당신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외국인 임차인의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2023년, 우리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개정이 되었는데요.
경매와 공매로 부동산 자산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가 시행한 이 새로운 제도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많은 부동산 거래가 예상치 못한 권리 행사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개선 노력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거래에서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분석하여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실 텐데요.
전입세대열람 등으로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인지 확인하는 것이상으로
외국인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에는 나오지 않았던 정보가...
낙찰 후 놀랄 일이 생깁니다.
월세 혹은 전세로 모르던 선순위권자가 나타난다면...
인수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서에
거소신고 혹은 체류지 신고
를 통해 전입 신고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각호에 따라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및 교부 방법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관서
읍, 면, 동사무소
준비사항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법원 경매 인쇄자료 + 본인 신분증 + 열람비용 소액!
외국인 등록 일자나 체류지 변경 신고일을 보고 대항력 여부를 잘 판단하여,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URL
6월14일부터 전입신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6월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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